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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자영업자 비율은 25.1%로 일본(10.3%)보다는 2배, 미국(6.3%)보다는 4배나 더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대다수의 국민이 종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 글에서 자영업을 하는데 꼭 필요한 지원금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정책자금 공통 지원자격
먼저 여러 지원금을 받는데 공통적으로 필요한 지원자격을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정책자금을 받기 위해서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소상공인에 해당해야 합니다. 즉,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업체여야 하는데, 예외적으로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광업에 한해서는 상시근로자가 10인 미만인 업체의 경우도 지원자격을 충족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단, 유흥 향락 업종, 전문업종, 금융업, 보험업, 부동산업 등을 하고 있는 업체의 경우 상시근로자의 수가 기준에 충족하더라도 지원자격을 충족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제외하고 있습니다.
세부 지원요건
다음으로 소상공인정책자금에 여러 종류가 있어서, 각 정책자금별 세부 지원요건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더 자세한 세부 신청요건은 반드시 각 공식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각 자금별 선착순 접수로 예산 소진 시 접수가 마감됩니다!!
| 소공인특화자금 | 성장촉진자금 | 스마트자금 | 민간선투자형매칭융자 |
| 일반자금 | 신사업창업사관학교연계자금 | 소상공인, 전통시장자금 | 제도전특별자금 |
| 긴급경영안정자금 | 장애인기업지원자금 | 위기지역지원자금 | 청년고용연계자금 |
1. 성장기반자금
- 소공인특화자금 : 제조업을 영위하는 10인 미만의 소공인의 경우 지원할 수 있습니다.
- 성장촉진자금 : 업을 영위한 지 3년 이상이 되었으며, 자동화설비를 도입하여 운영 중이거나 앞으로 도입하고자 하는 소상인의 경우 지원할 수 있습니다.
- 스마트 자금 : 스마트 소상공인이거나, 혁신형 소상공인이거나, 사회적 경제기업을 영위하고 있거나, 강한 소상공인 또는 로컬 크리에이터인 경우 지원할 수 있습니다.
- 민간선투자형매칭융자 : 소상공인진흥공단에 의해 선정된 전문 운영기관을 통해 투자금을 지원받고, 선투자 인증서를 발급받은 소상공인의 경우 지원할 수 있습니다.
2. 일반경영안정자금
- 일반자금 : 업을 영위한지 3년이 안된 소상공인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
- 신사업창업사관학교연계자금 : 최근 1년 내에 신사업창업사관학교를 수료한 후 당시와 동일한 아이템으로 창업한 소상공인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
3. 특별경영안정자금
- 소상공인, 전통시장자금 : 민간금융 이용이 어려운 소상공인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
- 재도전특별자금 : 한번 창업에 실패 후 다시 창업을 준비하는 단계이거나 이미 창업에 다시 도전해 초기단계에 있는 소상공인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
- 긴급경영안정자금 : '재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증'을 발급받은 소상공인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
- 장애인기업지원자금 : 장애인복지카드 (국가유공자 카드 또는 그 증서) 또는 장애인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자가 영위하는 소상공인 또는 기업에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 위기지역지원자금 : 고용부에서 지정한 고용위기지역이나 산업부에서 지정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또는 조선사가 소재한 지역 등 지역경제위기가 우려되는 지역에 있는 소상공인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
- 청년고용연계자금 : 업을 영위한 지 3년이 되지 않은 만 39세 이하의 청년 소상공인이나 상시근로자 중 과반수 이상을 청년 근로자로 고용 중이거나, 최근 1년 내 청년 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한 소상공인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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